‘백신 부작용’ 책임지겠다던 정부…의료비 지원, 달랑 ‘6명’ 받았다

사진=뉴시스

29일 조선일보가 ‘사지마비 40대 간호조무사’ 사례 이후 백신 접종과 부작용 사이 의학적 인과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의료비 지원금을 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지만, 혜택을 본 사람은 지금껏 단 6명뿐이며 지원금액도 모두 21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백종헌 의원실이 코로나 예방접종추진단 보상심사팀에서 받은 ‘예방 접종 이상반응 지원 및 보상’ 자료에 따르면 28일 현재 백신 인과성은 충분하지 않더라도 의료비 지원금 대상이 된 사례는 39명 뿐이었고, 그마저도 실제 지원금을 받은 사례는 단 6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세를 보인 40대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아직 백신과 이상 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인과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일단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중증 이상 반응 사례 중 해당 지원금 혜택을 받은 사람이 6명인데다, 그마저도 가장 적게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10만9000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500만원 이상 진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2명으로 6명 전체가 지원받은 진료비는 2159만5650원, 관련 지원 예산 22억7000만원의 0.95%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의원실은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 인과성·개연성을 의학적으로 인정 받아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액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정 받아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총 1793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2억5835만6930원이다. 1명당 30만원 아래로 받은 사람이 1793명 중 1653명으로 대부분(92.2%)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보상금 예산 165억원 중 1.56%만 사용했다는 집계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조선일보에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자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정작 부작용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외면하는 모습”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백신과 이상 반응 사이 인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넓혀 백신 접종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