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상 이슈, 실물경제 이해 필요”… “대외 정책 전담 부처가 맡아야”

산업·외교부 ‘통상 쟁탈전’ 격화

산업부 “美 경제안보 강조” 주장
외교부 “채널 중복될 우려” 반박
인수위 “발언 부적절” 경고 무색

사진=연합뉴스

통상 업무 이관 문제를 둘러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산업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가 자료를 내고 “경제안보 시대에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 없이는 통상 이슈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통상 기능 존치 당위성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 경제안보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입장 등 해외 사례를 들면서 산업부가 통상 전면에 서야 한다고 했다. 반면 외교부는 “대외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가 경제안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통상업무 이관을 둘러싼 양 부처의 조직개편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30일 “개별 부처에서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31일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해당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미·중 경쟁 과열,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경제와 안보 접점이 확대 추세”라며 경제가 국가 안보 핵심축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그간 산업과 통상의 긴밀한 협업하에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공급망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내세웠다. 공급망 등 경제안보 위기는 실물경제 주무부처가 담당해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런 국제 정세에서 “미국 커트 캠벨 백악관 인태조정관이 창립한 CNAS도 지난해 7월 ‘무역·공급망·산업안보를 관장하는 상무부(상공업을 관장하는 미 연방정부기관)가 경제안보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CNAS가 상무부의 각종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 G20 국가 중 산업통상형은 9개국, 외교통상형은 3개국이라며 주요국 통상 조직 등을 제시했다.

반면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갖춘 외교부가 통상 기능을 가져와야 경제안보 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가 통상 기능을 수행하면서 각종 글로벌 이슈에 정부 내 대외 채널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 외교부는 이런 취지의 입장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최근 “통상의 기본적인 기능은 각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산업부가 통상을 잘 할 수 있다는 산업부 주장에 반박했다. 미국 정부가 통상 기능 이관과 관련해 한국에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산업부를 겨냥하며 유감을 표했다.

인수위는 기획조정분과에서 각 분과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