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재차 강조 ”대선 패배 결정적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책임자 공천 배제”

비대위에서도 이견 “책임 소재 쉽게 가를 수 있나”
“인적청산 없으면 진다…쇄신 약속 안 믿어” 옹호론도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를 지방선거에서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총에서 “어제 제가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있는 사람은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 계시겠지만 대선 패배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표심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의원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변해야 한다, 혁신해야 한다 이런 말 가지고는 부족하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변화하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는 절박한 마음이 지금 민주당에 꼭 필요하다. 국민이 원하는 모습, 그게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들께서 동료 의원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주당의 미래와 희망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입당 러시를 이루고 있는 신규 당원의 눈높이에서 냉정하게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를 걷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방선거 혁신 5대 원칙으로 ‘심판받은 정책 책임자의 공천 금지’를 제시하며 “부동산 물의를 일으킨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콕집어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정권심판론을 불러왔지만 그 책임을 특정인에게 묻기는 곤란하다는 반박이 연쇄 제기됐다.

당장 비대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내 대표적인 소신파 의원인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책임이 있다 그러면 소재를 쉽게 가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 5년간 청와대 정부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도외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정해진 방침을 관철하려고 제일 앞에서 노력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겠지만 단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지울 일인가, 다 따져봐야 된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부동산 정책이 손가락이 몇번 왔다갔다 할 정도로 많다. 그 중에서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따로따로가 아니고 상호 유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금융이나 조세와 같이 되고 있다”며 “그렇게 그게(책임이) 말처럼 칼로 두부 썰듯이 드러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계 김남국 의원도 다른 라디오에서 “특정한 정책적인 실패를 책임을 물어서 출마 배제 한다는 취지는 알겠다. 정치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과연 선거 실패 책임이 부동산 정책 실패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말고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실보상법 제정, 정말 잘못됐다고 본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여기에 책임 있는 분들도 출마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부동산만으로 국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친문 재선 신동근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정치권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런 평가에 즉자적으로 동의하고 희생양을 찾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공개 반박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의 여론 다수가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 정책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까.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 정책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여 할까”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일까”라고 묻기도 했다.

반면 인적 청산으로 쇄신 의지를 강하게 보여야 한다며 박 위원장을 옹호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철저하게 반성하고 인물을 바꾸면 이기고, 인적 청산 없이 관행대로 하면 진다”며 “부동산 책임자 공천 금지를 약속한 박 위원장의 발언에 전폭적으로 공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온정주의와 책임 회피로 대선을 망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며 “달라졌다는 것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특히 사람을 바꿔서 증명해야 한다. 사람을 교체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아무리 쇄신 약속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 책임자 문책은 김 의원이 먼저 꺼낸 얘기기도 하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읍참마속”이라면서 “인적 청산의 시작은 노영민, 김현미, 김수현, 부동산 책임자의 출당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한 바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