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회 제한은 정치방역”… 13일 강행 예고

서울시 금지통고 불구 결의대회
인수위선 경찰 미온적 대처 지적
경찰 “상황 따라 질서유지선 가동”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친재벌 반노동정책 규탄,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방역당국이 방역을 명분으로 금지한 13일 서울 도심 결의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결의대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고 집회를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민주노총에 공문을 보내 13일 결의대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우려된다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정치방역’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눈앞에 뒀다. 프로야구와 축구는 관중 제한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집회·시위에만 엄격한 제한을 지속하는 것은 편파적 정치방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가 경찰청 업무보고 때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하면서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것에 대해서도 “그릇되고 경직된 선입관”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13일 대회에 1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아직 집회 장소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서울 도심 곳곳에서 ‘게릴라’ 형식으로 금지된 집회를 열어온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회가 강행되면 참여자와 경찰 간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집회와 농민대회는 방역 관리 차원에서 일관된 기조로 대응하겠다”며 “현재까지 (집회에) 최대 299명 제한 범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면 현장 상황에 맞춰 판단해 질서 유지선을 가동하거나 경력 배치 지점을 정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