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수완박’, 면밀히 검토해야”…김용민 “입법정책 사안을 행정처에서 이래라저래라 타당하냐”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18일 저녁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김용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해 법원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유 의원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이것은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인지 묻자, 김 차장은 “공식의견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 생각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행정처에서 그렇게 공식입장을 낸 적이 있냐”고 묻고 김 차장이 “아니다”라고 하자 김 의원은 “그런데 무슨 공식입장이라고 말씀하시냐”고 김 차장을 질책했다. 김 차장은 “법사위에서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와서 그것을 금요일 거의 퇴근시간 다 되어 가지고…”라고 말하는 도중 김 의원이 “차장님, 차장님”이라고 말을 끊자 “제 대답 아직 안 끝났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리는 18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 진교훈 경찰청 차장(오른쪽부터), 강성국 법무부 차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그러자 김 의원은 “차장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라며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제 발언을 오히려 끊으시고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차장님 보실 때는 무모하고 우스워보이는 건 아니시지요?”라고 했다. 김 차장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저희가 서면으로 낸 의견이 있다”며 “해당 법률안에 대해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안전 보장이라는 기본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수사 전체에 미칠 영향, 해외 유사 법률 비교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입법 정책적 사안인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래라 저래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냐”며 “일단 저희는 그것은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그런 의견을 주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지금 재판 절차가 아니라, 기소 전에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결단을 국회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것은 저도 유감”이라고 거들었다.

[정정보도] <法 “‘검수완박’, 면밀히 검토해야” 김용민 “국회 논의 우습나? 법원이 이래라저래라”> 관련

본지는 지난 2022년 4월18일자 관련이슈 디지털기획면(온라인)에 <<法 “‘검수완박’, 면밀히 검토해야” 김용민 “국회 논의 우습나? 법원이 이래라저래라”>라는 제목으로 김용민 국회의원의 발언을 왜곡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용민 국회의원은 실제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차장님 보실 때는 무모하고 우스워 보이는 건 아니시지요?”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언 내용을 과도하게 수정·보도하여 기사의 제목으로 삼는 것은 발언의 취지와 전체적인 인상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