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정상화 서둘러 에너지 위기·탄소중립 대응해야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0/뉴스1

탈원전 정상화에 시동이 걸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일 수명 만료를 앞둔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연장) 신청시기를 최대 5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 임기 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원전이 현재 10기에서 최대 18기로 늘어난다. 그동안 수명 만료일이 임박해 연장을 신청하다 보니 통상 2년∼2년6개월가량 안전성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전 가동이 중단되기 일쑤였다. 이런 폐단을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탈원전 선언 때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궤변이다. 탈원전은 커다란 재앙을 몰고 왔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 대신 값비싼 재생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이 늘어난 탓에 알짜 공기업이던 한국전력이 급격히 부실의 늪에 빠졌다. 한전은 지난해 6조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냈고 현금부족 탓에 6개 발전 자회사로부터 외상으로 전력을 사야 할 처지다. 한전 적자는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이 메워야 할 판이다. 원전 부품 등 관련 산업도 고사 위기에 처한 지 오래다.

탈원전은 글로벌 흐름과 정반대다. 지금까지 1차 운영이 끝난 전 세계 원전 224기 중 87%인 195기가 10∼20년 허가기간을 연장했다. 최신 원전들은 60년 가동을 기본으로 하고 20년씩 두 차례 연장해 100년까지 가동되는 추세다. 미국 정부는 19일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 약 7조4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영국도 2050년까지 원전을 6∼7기 건설하고 프랑스 역시 같은 시기 원자로 14기를 새로 짓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목표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들이 앞다퉈 원전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탈원전 정상화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문 대통령은 충분한 내부협의 없이 “202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어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국내 산업계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목표를 수정하거나 부문별 감축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뿐 아니라 현 정부가 중단시킨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새 정부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효성 있는 원전 활성화 대책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