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응? 경찰에 검사 파견?… 고심 깊은 尹, 후속 조치 어떻게

‘입법 독주’ 비공개 보고 받아
법안 통과 후 입장 표명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과반의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위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촉구하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등 기본적인 법률적 대응은 물론, 국민투표와 시민사회수석 강화 등을 통한 대국민 여론전, 시행령·시행규칙 보완과 검찰 출신의 국가수사본부장 기용과 검사의 경찰 파견 등도 고심 중이다.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당선인의 공식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윤 당선인 측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충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상경한 윤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인선과 새 정부 국정과제 등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 내용과 통과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내 충돌 상황 등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은 아직은 ‘국회의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선 오는 3일까지 국회의 입법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 반대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예고된 3일까지 진행한다.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피켓 시위 주자로 나섰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3일 예정된 국무회의가 4일로 연기될 경우 일단 국무회의 통과까지 지켜보고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대통령으로서 ‘검수완박’의 부작용을 줄이고, 권력형 비리가 묻히는 것을 막기 위한 의지도 함께 밝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법무부 훈령과 대검 예규 등 졸속 입법 처리된 ‘검수완박’법을 하위 법체계로 보완해 검찰 수사 중인 문재인정부 관련 권력형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방안도 가능하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 통제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되는 경찰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에 축적된 수사 역량을 경찰을 통해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수사 사무를 맡은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 기용도 가능하다. 10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검사도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할 수 있다.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을 비롯해 ‘여소야대’ 상황 돌파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고자 ‘청와대 슬림화’ 기조 속에서도 시민사회수석실은 확대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시민사회수석 강화 방침에 대해 “윤 당선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소통 의지(반영)”라며 “180석이 된 야당이 입법 전횡하거나 헌법에서 일탈한 법안을 만들 때 좀 더 국민에게 설득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다만 국민투표 부의에 대해서는 “‘검수완박’을 넘어 법률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인 미비를 이야기했을 때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좀 더 수렴할 것으로 본다”며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훈·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