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IPEF 통해 긴밀 협력”…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확대

韓, 美 주도 IPEF 참여 공식화
시장 개방 목표 무역협정 넘어
다양한 현안 경제적 관여 심화

신기술 공조 통해 경쟁력 강화
印·太지역 진출 기회 확대 기대
경제단체 “관계격상 환영” 반색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기존 안보동맹이 경제안보동맹·기술동맹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도 전방위로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경제단체들은 “한·미 관계가 경제안보동맹으로 격상된 것을 환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등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인 IPEF를 발전시키는 데 함께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협력체다.

IPEF는 한·미 양국이 추진 중인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IPEF 참여 시 미국, 일본 등과 인공지능(AI)·양자컴퓨터·클린 에너지 등 디지털·신기술 협력을 촉진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중국이 IPEF에 대해 경계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에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실제로 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한 데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미국의 견제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IPEF 참여가 중국 견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과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정상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 담당 부처를 지정한 뒤 ‘경제안보’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로 예상되는 미국 주도 공급망 장관회의에 참여해 상호 공급망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양국의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정보 공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앞으로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에너지 등의 공급망 회복력과 다양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국장급 산업협력 대화를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로 격상하고, 장관급·차관급 회의를 각각 연 1회 개최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우주 탐사를 비롯해 우주기술과 우주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영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등 우주 탐사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오는 8월 발사 예정인 한국형 달 궤도선(KPLO)의 후속 사업으로, 2031년을 목표로 기획 중인 한국 달착륙선 사업에서도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역대 최대 규모 우주개발 프로젝트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미 정상은 아울러 AI와 양자컴퓨터, 바이오 등 첨단·핵심 기술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기술적 우위를 공고히 할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기술 분야에 대한 양국 전문인력 교류 확대를 통해 기술동맹의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글로벌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양국 관계가 ‘경제안보동맹’으로 발전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전통적 안보동맹에서 미래지향적 경제안보동맹으로 한층 격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특히 IPEF 참여 결정은 글로벌 공급망 공고화, 첨단 기술 부문은 물론 세계 평화와 기후변화를 망라하는 글로벌 현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핵심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할 숙의의 공간을 여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