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일선 경찰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다.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전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일(4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삭발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삭발 예정자는 민 회장을 비롯해 각 경찰서 직협회장 4명으로 전해졌다.
직협 측은 오는 5일부터 세종시 행안부 앞에서도 단체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알렸다. 전국의 경찰서 직협회장들이 매일 3명씩 릴레이 삭발을 하며 민 직협회장은 단식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국 신설 대신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의 실질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 직협회장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민주화운동으로 사라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부활시키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결국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외압의 도구로 사용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또 “행안부가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진정 원했더라면 외부 민주적 통제 방안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의 의견, 국민과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치적 권력에 휘둘리는 통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를 원한다”며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찰국 신설 정책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7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토대로 경찰국 신설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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