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인 수급률 35년 만에 50% 첫 돌파… 가입률 73.9%로 지속 상승 [오늘의 정책 이슈]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65세 이상 국민 중 국민연금 수급자가 498만명으로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국민연급 가입률은 73.9%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65세 이상 국민 51.2%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51.2% 수급

65세 이상 노인 973만명 중 51.2%가 국민연급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노인 수급률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명으로 2022년 664만명 대비 18만명 증가했다.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7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연금액 수준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1인당 월 62만원으로, 2022년 58만6000원 대비 5.8% 늘었다. 지난 2000년 24만6000원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됨에 따라 20년 이상 가입자도 크게 증가해 약 98만명이 월 104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월 2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만8000명으로 2022년 5400명 대비 3.3배로 늘어났고,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원, 부부 합산 469만원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73.9%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 명으로 집계됐다.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2022년 73.3% 대비 0.65%p 늘어났으며, 2005년 54.6%를 기록한 이래 지속 상승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명으로 2022년 395만명 대비 23만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년 17.6% 대비 1%p 감소했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가입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제도 도입 이래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출산․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연금 크레딧 등 가입기간을 늘리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명으로 가입자의 6.4%로 집계됐다. 또한,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난 대상자는 총 57만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하여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