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내달 종료, 러시아 거부권 행사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다음 달 종료된다.

유엔 안보리 회의장. 연합뉴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28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의에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무기 거래를 포함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통해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막은 것이다. 

이날 표결에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1개국은 기권했다. 안보리는 매년 3월쯤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는데, 이날 결의안 채택이 불발되면서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4월30일로 종료되게 됐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면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유엔 회원국에게 신뢰성 있게 알릴 수단을 잃게 된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 안보리 상임이사국 파견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러시아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자국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과 무기 거래 등의 정황이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담기는 등 패널 활동에 부담을 느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 패널은 이달 발간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한 정황을 적시하고, 북한이 제공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전달되는 사진 자료도 첨부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향후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과의 무기 거래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려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이날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이 부결된 데 대해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