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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규제완화 불확실성 ↑… 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악’소리 [주택시장 붕괴 위기]

입력 : 2024-05-19 18:39:20 수정 : 2024-05-19 18: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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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망지수 74.1… 전월比 2.0P ↓
공사비 급등·부동산 PF위기도 ‘한몫’
“확대해석 경계… 위기경영으로 돌파”

국내 주택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주택사업자가 늘고 있다. 금리 및 규제 완화 관련 불확실성에 공사비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도 겹치며 업계의 불안감이 지속하는 모습이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74.1로 전월(76.1) 대비 2.0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이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뜻한다.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덕철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총선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및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난항을 겪는 와중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모호해지고 한국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불확실해지면서 사업자가 느끼는 경기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금리 여파뿐 아니라 치솟은 공사비도 주택사업자들의 불안을 심화하는 요인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건설기업의 자금 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31.4%)’이 1위를 차지했고, 높은 차입 금리(24.5%)와 신규 계약 축소(16.7%)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불안이 심화할 경우 공사비가 추가로 올라 국내 주택시장 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개발업계는 최근 부동산 PF 금융환경의 냉각과 더불어 금융당국의 PF 사업성 평가 기준 구체화 및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드라이브로 위기감이 커진 상황으로 보고 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부동산 PF의 핵심은 사업성이고 결국 분양성인데 지금 시장은 너무 침체해 있다”며 “다주택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일단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 환경, 즉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투자는 지연되거나 감소하게 되며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시기에 건설사들이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은 보수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신규 사업도 더 꼼꼼히 사업성을 판단해 취사선택 수주하고, 필요하다면 감원까지 포함한 위기경영으로 스탠스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건설산업 위기론’에 대해선 “일부 건설사들의 문제를 섣불리 업계 전체에 대한 위기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호황이었던 시장의 분위기가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급변하면 시장 규모도 그에 맞춰 축소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분석했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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