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만료 앞둔 여인형·이진우 조만간 줄기소 [탄핵정국]

軍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재판행

곽종근·박안수·문상호도 초읽기
경찰청장·서울청장은 구속 연장
경찰, 한덕수 총리 2차 출석 요구
정진석 비서실장은 경찰 불출석
군·경·당·정 계엄 피의자 45명 입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 혐의를 받는 하급자부터 줄줄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왼쪽),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뉴스1·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시작으로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을 차례대로 기소할 예정이다.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은 구속기한(다음달 1일) 만료 하루 전인 31일 구속 상태로 법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구속기한 1월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1월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1월6일)도 줄기소를 앞두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다음달 8일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월2일)과 김용군 전 육군 대령(1월5일)은 특수본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장 다음달 12일과 15일로 기한이 각각 늘어난다.

특수본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27일 구속기소한 바 있다. 내란 혐의자 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첫 번째 인물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추후 기소될 다른 관련자들에 더해 윤 대통령 사건까지 이 재판부로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수본은 재판부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변호인 외 일반인과 접견 금지’를 청구했다. 관련자 간 말 맞추기나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제91조는 법원이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금할 수 있게 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비상계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속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이 2차 출석을 요구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한 총리가 처음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한 총리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 등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앞서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따라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실장은 국수본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앞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아 30일로 예정된 현안질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이날 국수본엔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불출석했다. 같은 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를 받았다며 운영위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다고 밝혔지만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실장과 신 실장이) 현재 수사 당국과 출석 일시를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출근하는 공수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함에 따라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과천=뉴스1

국수본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총 45명이다. 직군별로 보면 군인 19명(현역 17명, 예비역 2명), 경찰 5명, 당정 관계자 21명이다. 시민사회단체 촛불행동이 지난주 경찰에 고발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도 입건된 상태다다.

조희연·장한서·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