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尹, 이재명·조국 부인 어떻게 했나…김건희 체포해야”

윤대통령 체포…野, ‘김여사 수사’ 요구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가운데,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와 체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왼쪽부터) 김건희 여사, 김혜경 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일부의 ‘김건희 여사 체포 주장’에 대해 언급하며, “과거에는 부부와 자식을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관례가 있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외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나 조국 전 장관의 부인과 가족을 어떻게 다뤘는지 기억하라”며, “김건희 여사는 사실상 윤 대통령을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한 핵심 인물로, 비리가 더 많다. 이제 윤 대통령이 체포되었으니 다음은 김건희 여사의 차례다. 체포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와 실질적 사법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박 의원뿐만이 아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같은 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난 모든 비리와 의혹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며, “김 여사는 대통령이 아니라 단순 배우자일 뿐인데 형사적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함께 저지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당 대표 선거 개입 등은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 기관은 김건희 여사를 철저히 조사해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명품 가방 수수를 전단지 수수처럼 간과했던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권 내부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사법 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며, “김 여사의 도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출국금지 주장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수사될 사안”이라며, 현재의 초점은 윤 대통령 본인에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김 여사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홀로 남아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김 여사는 15일 오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까지 관저에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호송되기 전,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눴다는 증언도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 여사는 대통령 관저에 머물 가능성이 크며, 대통령 가족으로서의 경호 역시 유지된다. 비록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기록을 세웠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심판에서 파면이 결정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형 확정 등으로 연금·교통·통신 지원은 박탈되지만, 경호와 경비는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도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과 인력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