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계’ 대선 잠룡 안철수·유승민 “이재명 재판 조속히 이뤄져야”

안철수 “이재명 항소심 2월 선고해야”
유승민 “윤석열·이재명 정리해 정치 타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여권의 ‘비윤계’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도 법치주의에 따라 체포됐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왼쪽),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뉴스1

안철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법에 따라 2월 15일까지 신속히 선고되어야 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도 5월 1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 대립이 격화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 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재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무한정 지연시켜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마땅한 법치주의를 사실상 농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 의원은 또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최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대선을 치르려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7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며 “유권자가 후보자의 범죄 유무죄를 모른 채 대통령을 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조속한 결단을 통해 정치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4일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진흙탕 싸움에서 해방되려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정리하고 청산해야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만 파면되고 이 대표가 손쉽게 대통령이 되면 정치 발전이 없다”면서 “사법기관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해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안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 이 대표 관련 재판 판결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