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일 ‘먹통’ 업비트 등 35억 배상...올해 車 보험료 0.4∼1.0%↓ [한강로 경제브리핑]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에서 대기하는 취재진의 모습. 연합뉴스

◆계엄일 ‘먹통’ 가상자산거래소들 35억원 배상… “역대 최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생한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로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35억여원을 배상한다.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에 대한 배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 5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계엄일 전산장애 관련 596건에 31억4459만8156원을, 빗썸은 124건에 3억7753만3687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비트코인 가격은 1억30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 급락했다. 각 거래소에 이용자 접속량이 급증하면서 접속과 매매거래가 이뤄지지 않았고 업비트에서는 일부 가상자산 출금과 원화 입금이 취소되는 등 장애도 일어났다.

업비트는 평소 동시 접속자 수가 10만명인데, 비상계엄 이후 동시 접속자 수는 110만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99분, 빗썸은 62분, 코인원은 40분 동안 장애가 일어났다.

업비트와 빗썸은 최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대책 이행과 민원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손해율 급등에도… 2025년 車보험료 0.4∼1.0% 내릴 듯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0.4∼1.0% 인하될 전망이다.

메리츠화재가 22일 올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 인하할 예정이라며 가장 먼저 나섰다. 

시장점유율 85%를 차지하는 4개 대형 보험사들은 대체로 1%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삼성화재는 최대 1.0%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0.5∼0.8%에서 고심하고 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7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보험료 부담이 4000∼7000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손보사들은 당국의 상생 압박 속에 자동차보험료를 △2022년 4월 1.2∼1.4% △2023년 2월 2.0∼2.1% △2024년 2월 2.5∼2.8% 내렸다.

당초 보험사들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 올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공개된 지난해 12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손해율은 평균 93.0%로, 전년 같은 달(85.5%) 대비 7.5%포인트 뛰었다. 

4개사의 작년 한 해 누계 손해율 역시 83.3%로 전년(79.8%) 대비 3.5%포인트 올랐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80%(대형사는 82%)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상승하고 올해 자동차 정비수가가 2.7% 인상된 상황에서 보험료마저 인하하면 자동차보험이 적자 전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이 물가관리 항목 중 하나인 만큼 금융당국은 상생 금융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손보사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것도 보험료 인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손보사들의 지난해 1∼3분기 순이익은 누적 8조9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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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출생아 수 증가율 14년만에 가장 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4% 이상 늘면서 14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도 2015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565명(14.6%) 증가했다. 이는 2010년 11월 6416명 증가한 이후 같은 달 기준 최대 증가폭이다.

증가율은 전체 달을 통틀어 2010년 11월(17.5%) 이후 가장 높았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증가율도 9월 10.1%, 10월 13.4%에 이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전년 동월보다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간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던 기저효과와 2022년 8월 이후 계속된 혼인 증가 추세 등이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22만9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1만3723명)보다 6371명 늘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경우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반등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혼인 건수는 1만8581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1887건(11.3%) 증가했다. 11월 기준 증가폭은 2015년 2445건 이후 최대, 증가율은 2010년 12.3% 이후 최고다.

김수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