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인계좌, 단계적으로 허용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금융당국이 법인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실명 계좌) 발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자금세탁과 시장과열을 우려해 제한해 온 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진입에 물꼬가 트였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기부금으로 받은 단체와 대학교 학교법인, 범죄수익을 몰수한 법 집행기관, 수수료를 받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시작으로 향후 투자법인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법인도 가상자산 투자 길 열린다

금융위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규제가 계속되면 규제와 혁신을 저해한다”며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와 국내기업의 블록체인 신사업 증가 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법 집행기관과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학교법인, 가상자산거래소의 매도거래를 허용하고 하반기부턴 상장회사와 전문투자자 등 등록법인의 매매를 허용한다. 기부금으로 가상자산을 받아 보유 중인 대학교 학교법인의 경우 이를 매도할 수 있고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도 향후 매도를 위한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또 수수료로 가상자산을 받은 가상자산거래소는 인건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유동성·현금화 가능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종류를 제한하거나 이전받은 가상자산의 현금화 시기 및 매각방법 등을 사전 설정하는 방법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인의 가상자산 매도로 가상자산 가격이 내려가 피해를 보는 개인 투자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관심은 올해 하반기 투자와 재무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실명 계좌 발행이 가능한 투자 법인에 쏠린다. 현재 기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약 3500개사가 해당한다. 업계는 기관투자자 등이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경우 경쟁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값 고공행진에 금 ETF도 쑥쑥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된 금 ETF는 ‘ACE KRX금현물’ 등 모두 6종으로 해당 상품들의 순자산 총계는 11일 종가 기준 1조2605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3462억원)과 비교해 3.7배나 증가했다.

순자산 규모로 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RX금현물’이 9613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삼성자산운용의 ‘KODEX 골드선물’(2058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골드 선물’(74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순자산 1위인 ACE KRX 금현물은 올 연초 이후의 수익률이 24.51%로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6.21%)의 약 4배에 달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외 시장에서도 12종에 달하는 금 관련 ETF를 상장해 운용 중이다. 미래에셋이 출시한 세계 최초의 금 현물 ETF인 ‘글로벌 엑스 피지컬 골드(Global X Physical Gold)’는 지난 7일 기준 순자산이 25억2200만달러(약 3조6633억원)로 1년 전보다 약 40% 증가했다. 호주에 상장되어 있는 이 상품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8.18%였고, 1년 수익률은 48.79%에 달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은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몸값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자산 보전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공정위, 아파트 시스템가구 10년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넥시스디자인그룹·넵스·동성사·미젠드·라프시스템·스페이스맥스·아이렉스케이엔피·에스엔디엔지·영일산업·우아미·우아미가구·쟈마트·제이씨·창의인터내셔날·케이디·콤비·한샘·한샘넥서스·가림·공간크라징 등이다.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현대건설 등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다리타기·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낙찰 순번을 정했고,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 물량 일부를 나눠 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한 뒤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도 했다.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건수는 190건 중 167건으로, 관련 매출액은 총 3324억원이었다. 세대당 시스템 가구 시공 비용은 55만∼350만원으로, 담합에 따라 일정 부분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대상이 된 아파트에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도 포함됐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