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0명’ 가닥… 의료현장 붕괴 책임론 대두

당정, 의대 정원 동결 공감

총장들까지 동결 건의에 입장 선회
야권, 의료현장 참상 수습책 촉구
“막대한 혈세 투입 국민 고통·희생”

의협 “24·25학번 문제 해결 안 돼”
의대생·전공의 수용 여부 관건

정부·여당이 6일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데 뜻을 모으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사태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의대 학장 등 의료계 일부 단체에 대학 총장들까지 의대 정원 ‘동결’을 건의하면서 그간 ‘증원분 0∼2000명 사이에서 제로베이스(원점) 검토’ 입장을 고수해 오던 정부·여당이 ‘증원 0명’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대생 전용 기숙사 제중학사 로비에 학생 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실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원래대로 돌아갈 경우 윤석열정부는 ‘2000명 증원’ 결정으로 촉발된 지난 1년간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긴 힘들어 보인다. 정부 결정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100% 돌아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들의 불만도 불가피하다.

당장 시민사회단체·야권에선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참고 견딘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당장의 사태 수습에 급급해 정부가 약속을 깨고 증원 정책을 후퇴한다면 의료계는 자신들의 요구를 완전하게 관철시키기 위해 더욱 거세게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지난 1년간 살릴 수 있던 수천명의 환자가 죽고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고 건보재정도 축났다”며 “선거 한 번 이겨보겠다고 밀어붙이고는 왜 뒷감당은 국민 몫으로 남겨두나”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이번 결정으로 의대생과 전공의가 집단휴학·사직을 거둬들일지도 불분명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내놓는 게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저희는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이 없다”며 “일관되게 교육부에 현재 24학번, 25학번 교육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 답을 들어야 다른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교육부가 내놓을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의협 등 의사단체의 수용 여부가 의대생·전공의 복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7일 발표할 예정인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은 올해 1학년 수업을 함께 들어야 하는 24·25학번의 교육 대책이 주된 내용이지만, 정원 문제를 빼놓고 의대 수업 정상화를 말할 수 없는 만큼 2026학년도 정원 관련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리핑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외에도 정원 동결을 주장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이종태 이사장,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3월 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모집인원 동결 입장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뿐 아니라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철회 여부가 의대생·전공의 복귀의 관건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의대생 단체에선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구체적 내용 제시 없이 무조건 (의료개혁을) 백지화,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