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리스크 몰아치는 한국경제… 정치 불안도 여전

한국경제에 대외리스크가 몰아치고 있다. 미국의 변덕스러운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하면서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제2의 IMF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정치적 리스크도 여전히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9일을 기점으로 상호관세 발효를 예고했다가 급작스럽게 ‘90일 유예’를 결정하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대외 변동성이 극대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종전의 ‘대내외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바꿨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됐다는 진단으로 해석된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지난주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한국의 정치리스크가 완화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의 'AA-'로 유지하는 지난 2월 판단에서도 탄핵안 인용이 전제로 깔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피치의 예상과 달리, 탄핵안이 기각 또는각하됐다면 신용등급이 강등될 뻔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치리스크가 다소 해소되는 상황에서 대외악재의 충격은 커지고 있다.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시장에 안도감을 주기보다는 극한의 불확실성을 가져다줬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 언제든 되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상황을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슈퍼 언노운’(unknown),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경기침체 우려도 급격히 힘을 얻고 있다. JP모건은 미국의 연간 성장 전망치를 1.3%에서 -0.3%로 끌어내리면서 역성장을 점쳤다가, ‘상호관세 유예’ 결정이 나오자 “경기침체 전망이 클로스 콜(close call·아슬아슬한 위기 모면)”이라며 그 수위를 다소 완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1기와 달리, 중국이 정면대결의 자세를 취하면서 미·중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이는 수출 의존적인 한국 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내수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유일한 엔진 격인 수출마저 꺾이는 셈이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로 잇따라 0%대 전망치를 내놓는 것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JP모건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0.7%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영국의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0.9% 성장 전망치를 제시했다.

정책당국도 통제불능의 대외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중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 기재 1차관 주재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등이 동시다발로 가동되고 있다.

정부로서는 수출 부문에서 가용할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하는 모습이지만, 상대적으로 내수 지원책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가 추진하는 '10조 필수추경'도 내수진작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중국과 일본이 관세악재에 대응해 공격적인 내수 부양을 이어가는 것과도 대비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