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장들 내주 방미… 조선·LNG로 ‘생존전략’ 짠다 [관세 전쟁]

韓·美, 무역협상 속도전 주목

安 장관, 원유 등 대미 수입 늘리고
무역 균형 맞춘 ‘로드맵’ 제시할 듯
LMO감자·구글지도 반출 ‘전향 검토’

2차관 “알래스카 LNG 의제 될 수도
한국 프로젝트 참가, 협상 패키지로”

전문가 “美 수용할 카드 지속 제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 이후 미국 정부가 지목한 우선협상국 중 하나로 우리나라가 포함됐다.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 우방국과 관세 합의를 먼저 도출한다는 목표를 내놓으면서 다음 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등으로 협상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나 우리나라가 가진 카드로 우선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내는 속도전이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질의 답하는 안덕근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 제3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다음 주 우리나라와 무역 협상을 예고하면서 한국 등 상대국이 가져오는 ‘최선의 제안’에 따라 협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각국에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가 10%만 부과하고 추가 관세는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힌 상태다. 여기에 한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로 삼겠다고 추가 발표했다.

안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대미 협상에 나선다. 정부는 미국산 수입을 늘려 무역균형을 맞추고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려는 안을 담은 구체화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로드맵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농산물 등의 수입 확대와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기존 수출 제품의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수출 대체라는 두 축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에 가시적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주겠다는 복안이다.

아르헨티나 간 美 재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경제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로이터연합뉴스

비관세 장벽에 대한 개선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미국 심플롯사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대상 작물 재배환경 위해성 협의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통상 환경에 관한 고려가 있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측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구글 정밀지도 반출 문제도 전향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 출장과 별도로 최남호 산업부 2차관도 방미를 준비 중이다. 최 차관은 15일 한국산업연합포럼 초청강연 ‘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정책’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현재 한·미 간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곧 알래스카 출장을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 모두에 가장 큰 수출품 중 하나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한국의 대미 관세 협상 패키지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자동차가 (관세 협상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우리나라가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다고 확정한 상태는 아니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협상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알래스카 가스전은 당장 사업을 준비하더라도 실제 생산까지 장시간이 필요해 트럼프 2기 정부 안에 직접적인 무역수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우리나라가 협상에 사용하기 충분하다는 관측이 많다.

산업연구원 김수동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어차피 LNG를 수입하고 에너지 안보와 외교 차원에서 필요한 카드”라며 “향후 (알래스카 가스 개발은) 오랫동안 벌어질 일이라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일이라 현재 우리가 프로젝트에 참여해도 당장 큰 피해나 국익을 해치는 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결국 우리가 미국산 수입을 어떻게 증가시키느냐가 중요해 조선·LNG·무역균형 이 세 가지 전략으로 가야 하고,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크게 밑지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심각한 통상교섭본부장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1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당초 정부는 다른 나라의 협상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도 협상을 추진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산업부는 다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의 협상 패키지를 짜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 상황을 가늠하면서 전략을 짜야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어차피 막판 협상 확정은 국가 단위에서 정상 외교가 필요할 것”이라며 “산업부 장관의 출장 등으로 실무협상을 이어오며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이 수용할 만한 안을 지속해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