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연한 결정”… 국힘 “마은혁의 사법 보복”['헌법재판관 지명' 제동]

정치권 반응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결정을 하면서 정치권도 술렁거렸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 국민의힘은 ‘유감’이라고 입장이 엇갈렸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며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왼쪽)과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지금 당장 헌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며 “혼란을 틈탄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재판의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지정된 것과 관련해 “마 재판관은 특정 성향에 치우친 판결과 언행을 반복해 좌편향 논란을 빚어왔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들이 오늘 판결에 마 재판관이 판단을 가장한 사법적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시는 것 아니냐”라고도 주장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뉴시스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연한 결정, 사필귀정”이라며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간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께 사죄하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며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고 꼬집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