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움직이자… 李 실용외교 난도 ‘쑥’ [북·중·러 정상 한자리에]

북·미 대화 ‘페이스메이커’ 자처했지만
中과 초밀착에 성사 가능성 더 낮아져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고착화 우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북·중 밀착이 복원되는 상황은 ‘이재명표 실용외교’에 한층 더 복잡한 도전을 안길 전망이다.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북·미 정상회담 추진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우리 정부 입장에서 기회를 잡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6년 만에 방중한다는 소식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맞서는 성격으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재가동한 신호탄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의 다자외교 첫 데뷔 무대인 이 일정 동안 이재명정부는 중국을 통한 우회 채널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할 수 있으나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보다는 최근까지 러시아와 초밀착 행보를 보여 온 북한이 대중 의존도마저 높이면서 북·중·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이 북한을 끌어들이는 전략적 대응으로 견제에 나선 만큼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외교는 난제를 더하게 됐다.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강해지는 것부터가 실용외교 기조와 배치된다.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미국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피스메이커(미국)-페이스메이커(한국)’론도 적용하기 까다로워질 수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국제적 흐름으로 북·미가 접촉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 (정부가 원하는) 긴장 완화에 나쁜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북·미가 가까워지는 건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미 관계 개선을 돕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중, 러와 밀착하는 만큼 미국과의 대화나 남북대화의 가능성은 작아진다”며 “북핵 문제 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북한이 호락호락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센터장은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건 일단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성사돼야 가능한 건데 그 전제부터 힘들어졌다”며 “북·미든 남북이든 조기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기 때문에 북·중·러 연대의 위협을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이 국제 무대에 나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폐쇄적 외교로 대화의 문을 걸어잠그던 때에 비해 북한을 움직일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연구위원은 “일단 북한을 외교무대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장 남북 대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국제관계에 주력해 간접적인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혜·장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