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통·인프라 SOC 정부 보증액 90% ‘수도권 쏠림’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목적의 민간투자사업에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기금’으로 마련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산업신보기금)의 교통·인프라 SOC 사업 보증액 약 90%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정부가 ‘지역균형발전’ 과제를 국가 생존전략으로 꼽은 만큼, 비수도권 교통·인프라망 확충에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용인시 신갈분기점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2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신보)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8개월간 수도권 교통망에 8조원에 달하는 교통·인프라 SOC 사업 보증을 위한 산업신보기금이 투입될 동안 나머지 비수도권 교통망 사업엔 1조원도 채 공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비수도권 지역에 추가 기금이 지원되긴 했지만, 교통·인프라 SOC 사업보다는 주로 학교시설 개보수 사업에 머물렀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보는 최근 3개년(2022∼2024년)과 올해 8월까지 교통·인프라 SOC 15개 사업에 8조8987억원 규모의 보증액을 공급했다. 이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교통·인프라 SOC 사업은 4건(대구∼부산 고속도로, 옥산∼오창 고속도로, 대구4차순환도로(상인∼범물),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에 불과했다. 보증 규모는 9665억원에 그쳤다.

반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 교통망 사업에는 11건의 사업이 진행됐고, 보증 규모는 총 7조9322억원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 투입된 보증액의 8배 이상 규모였다. 이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2조4000억원)·C노선(1조원), 광명∼서울 고속도로(9459억원), 대장∼홍대 광역철도(7244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7000억원) 등에는 각각 비수도권 전체 보증 규모에 달하는 기금이 공급됐다.

산업신보기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1994년 설치된 이래로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보증액 40조원을 돌파했다.

그중 대다수가 수도권 교통 인프라망 확충 사업에 집중돼 왔다. 비수도권 지역의 교통·인프라 수요가 막대하지만, 수익성이 좋은 수도권 중심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지며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자사업의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등을 평가한다. 이를 기반으로 보증 요청이 온 사업들의 적절성을 판단해 신용보증이 제공된다”며 “민간 자본은 수익성이 중요하다 보니 인구소멸을 맞이한 지방에 투자할 유인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재정을 우선하여 인구소멸 지역에 배분해 민간 자본이 들어갈 조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설·보수된 인프라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합리적 수준의 이용료 부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3년간 수도권 교통·인프라 집중 지원으로 지역 간 격차를 더 벌려 왔다”며 “지방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