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실종]①추석 앞두고 사라진 협치…여야는 네탓 공방만

여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상호 비방에 집중했다. 쟁점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이후에도 여야가 정국 정상화를 위한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추석 이후로 기약 없이 밀려났다. 협치가 사라진 정국 상황이 지속되면서 갈수록 여야 대치는 더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석을 앞두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후 국민의힘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농어촌 어린이집 지원 골자 영유아보육법 등 민생법안 69건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협조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합의 안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하면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추석 연휴 전인 2일 본회의 개의를 제안했다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와 주말이 맞물린 10일 본회의 개의를 재차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했다. 오는 13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돼 다음달까지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관례상 국정감사 기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이라도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관례에 얽매이지 말고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이 꼭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본회의뿐 아니라 지난번 본회의 때도 처리하지 못하고 넘겨온, 국민이 목 빠지게 기다리는 법안이 70건에 달한다"며 "추석 민심을 정확히 듣고 본회의 일정에 여야가 합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거대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압박만 하고 있다. 추석 이후 사법 개혁 등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법관 증원 등을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여야가 협치를 위해 머리를 맞댈 정치적 공간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일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의 마무리 작업, 사법개혁안, 가짜조작정보로부터 국민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도 추석 이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뉴스1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 실종 책임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 등 대여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실장 출석 논란과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열거한 뒤 "(여권이) 불리한 것은 피하고 유리한 것은 크게 포장하면서 그때그때 모면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결국 정권의 몰락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이나 정권이 국민의힘을 향해 들이대는 것과 똑같은 잣대로 그 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도 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2/뉴스1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유튜브에 올린 추석 명절 인사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부터 바로 세우고, 민생에 꼭 필요한 정책부터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는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모두 필리버스터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건 합의된 안건만 본회의에 올리자는 것"이라며 "합의된 안건만 올라가고 일정이 나오는데 굳이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필리버스터로 국회가 비효율, 비생산적으로 보이는 것을 야당에서도 즐거워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국민도) 아실 것"이라며 "다시 강조하지만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당에서 합의된 안건만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하자. 국회에서 지금 실종돼 버린 합의정신을 다시 되찾자고 소수 야당이 계속 국민께 호소하고 울부짖고 있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