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평택기지’ 부지 조성, 한미 이견 해소해야

평택 미군기지 부지조성공사를 둘러싸고 마찰과 잡음이 일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부임한 국방부 책임자(박병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가 한미 양국 간에 합의된 턴키(설계·시공 일괄추진) 대신 ‘설계·시공 분리’를 선호해 입찰 발주 방식을 바꾸려 들자 미군 측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을 믿고 함께 일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불미스럽다. 한미 정상이 ‘21세기 전략동맹’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애쓰는 시점이다. 소고기 졸속 협상도 한심한 판에 평택 기지에선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서야 되겠는가.

마찰의 현장은 파슬2 지역이다. 우리 측이 책임진 파슬2 부지조성공사는 그 규모가 812만㎡에 달해 2012년 목표로 추진되는 1489만㎡ 규모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좌우할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이 공사를 기업에 총괄 책임을 맡기는 턴키 방식으로 하느냐, 비용을 줄이는 분리 방식으로 하느냐를 놓고 시비가 인 것이다. 박 단장은 비용 절감을 중시해 부임 일주일 만에 전임자 시절에 결정된 턴키 방식의 사업 추진을 중단토록 지시했다. 이어 한 달 만에 변경 방침을 미군 측에 통보해 반발을 샀다.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면 예산 절감 효과는 크다. 우리 사업단은 1000억원대의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턴키 방식이 채택된 근거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분리식은 날림공사 가능성이 있다. 공기 지연도 우려된다. 수습 책임은 모두 발주자인 국방부에 돌아온다. 실제 미 극동공병단(FED)이 분리식으로 발주한 파슬1 공사는 자금난에 처한 하청업체 시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사 안정성은 턴키 방식이 나은 것이다. 국고 낭비를 줄이려는 사업단 충정은 높이 살 만하지만 신중히 장단점을 살펴 결정해야 한다.

한미 간 소통 부족으로 불필요한 분란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한다. 대통령도 소통의 부재를 자책하는 판국 아닌가. 차분한 대화와 설득으로 이견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필요한 분란을 피하면서 이득을 높이는 것이 실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