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이 뭔 돈으로 룸살롱 주름잡나 했더니…

지식경제부 직원 11명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룸살롱 등에서 향응접대를 받았다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덜미를 잡혔다고 한다. 지경부 산하기관 직원들을 업무보고를 빙자해 과천청사로 부른 뒤 해가 떨어지면 흥청망청 술판을 즐긴 것이다. 성접대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국토부 직원들의 연찬회 술판 파문으로 공직윤리가 도마에 오른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당시 국토부 내부에선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는 볼멘소리가 나돌았다. 지경부 공무원들의 행태는 국토부 불만이 터무니없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실로 불편한 진실이다.

지경부 공무원들을 룸살롱으로 모신 산하기관 직원들은 대전과 경주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소속이라고 한다. 갑을관계가 분명하니 술자리 풍경도 뻔했을 것이다. 관리감독권과 인사권 등을 악용한 전형적인 하급기관 후려치기다. 두 산하기관은 법인카드를 이용한 카드깡과 허위 출장으로 1억여원의 접대비를 마련했다고 한다. 갑이 횡포를 부리면 공금이 줄줄 새기 마련인 것이다.

공무원 비리가 왜 뿌리 뽑히지 않을까. 공직사회에 만연한 ‘제식구 감싸기’ 풍토가 한 원인이다. 연찬회 파문에 대한 국토부 조치를 보면 그림이 명확해진다. 국토부는 총리실이 징계를 요청한 15명 중 2명만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구두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 주의나 경고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가 아니다. 솜방망이만 휘두른 것이다.

영국의 파이내셜타임스는 국토부 연찬회 파문이 터진 직후 “부정부패를 추방하지 못하면 한국은 선진국 턱밑에서 한참 머물러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지경부 사례를 보면 선진국 턱밑에 한참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배꼽 밑으로 곧바로 추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