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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수위 특사 반대에 당혹 속 '불만 기류'

입력 : 2013-01-26 20:19:17 수정 : 2013-01-26 2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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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법ㆍ원칙 따라 진행"… 신·구 권력 갈등 표출설 제기
청와대는 2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기 말 특별사면 반대 발표에 공식 반응은 삼간 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각에서 불만도 터져나왔다.

이미 설 특별사면이 언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확산된 상황인 데다 대상도 확정되지 않은 마당에 인수위가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내놓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측은 인수위의 발표 배경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확한 의중을 알아보는 등 기류를 파악하는 데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수위의 발표가 박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나왔다고는 하지만 어떤 맥락에서 무슨 주제로 얘기를 했는지 아직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아직 사면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최근 항소함에 따라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은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돼온 게 사실이다.

여기에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3월을 받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서 특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전 의원을 제외하고 다른 측근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임기 말 특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 개진을 두고 불편한 기류가 감지됐다. 이 때문에 현정부와 차기 정부간 갈등이 표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한 핵심 관계자는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과 정해진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완곡한 표현이지만 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차기정부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최근에는 현 정부의 핵심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부실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노 코멘트' 입장을 취하던 인수위가 "의혹이 있으면 밝히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검증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차기 정부와 업무 인수인계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적극 협조에 나서겠다는 점을 누차 밝혔지만 결국 차기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놓고 사이가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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