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주택공급 정책, 임대주택 형태 다양화 “바람직”

전문가 반응·청약 전략

정부가 19일 당정간담회를 거쳐 확정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 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바람직하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국민임대주택에 ‘올인’한 것과 달리 임대주택의 형태를 10년 공공임대(지분형 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으로 다양화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분형 임대는 돈이 없는 서민도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측면에서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지분형 임대는 과거 지분형 분양주택과 달리 공공이 건설해 안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모집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인 만큼 안정적으로 물량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주택 수요를 더욱 위축시켜 시장을 더 꽁꽁 얼어붙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주택시장 위축으로 현재 공공택지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 다른 주택단지를 개발할 경우 기존 아파트나 택지의 미분양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1년에 50만가구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택지나 주택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유망 신도시 등의 아파트를 한꺼번에 비교해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인기, 비인기 단지를 한꺼번에 분양함에 따라 인기지역에만 쏠리는 청약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이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됨에 따라 중소형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의 불만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최근에도 청약저축 통장은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는 반면 청약예·부금은 가입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청약예·부금 가입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등의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소형 아파트를 노리는 무주택자들은 가구주 자격을 갖춰 청약저축 가입을 고려하는 게 낫고, 중소형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은 예치금을 증액해 큰 평수로 통장을 갈아타거나 해지 등 ‘통장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중소형 민영아파트는 최근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공급 물량의 75%가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아 통장 가입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적은 경우 인기지역 당첨 확률이 거의 없다. 청약저축 가입자도 사전예약제가 실시되면 인기지역 입성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입금액이 적은 사람은 민영주택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반면 통장 장기가입자로 당첨 확률이 높고, 택지지구 입성을 원하는 사람은 보금자리 사전예약을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 현재 인천 삼산2, 수원 광교, 화성 향남2, 양주 옥정, 광명역세권, 용인 서천, 파주 운정, 평택 청북, 김포 양곡·마송지구 등이 실시계획을 끝내 이곳에 공급되는 주공아파트 일부가 사전예약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강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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