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100㎢ 풀고, 역세권 등 용적률 대폭 상향

2018년까지 서민주택 150만가구등 500만가구 공급
주택공급정책’ 발표… 양도세 요건 강화는 유예될 듯

향후 10년간 수도권 100만가구, 지방 50만가구 등 전국에서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 150만가구가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은 도심이나 그린벨트 등 도시 인근의 선호지역에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공이 직접 건설해 사전예약제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100㎢가량이 풀리고, 역세권과 재건축·재개발지역의 용적률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물론 국토개발 전문가들은 우리 국토정책 중 그린벨트 정책이 가장 성공한 제도라며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어 본격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당정간담회를 갖고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민용 주택을 확대공급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정책의 방향을 인위적인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맞춰 시장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전국에서 500만가구(수도권 300만가구)를 건설해 현재 99.3%(수도권 94.6%)인 주택보급률을 2018년에는 107.1%(수도권 103.3%)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410만가구와 임대주택 90만가구, 규모별로는 중소형(전용 85㎡이하) 300만가구와 중대형 200만가구를 각각 지을 계획이다.

수도권 300만가구 공급을 위해 광역재정비(일명 뉴타운·60만가구), 재건축·재개발(37만가구), 역세권개발(16만가구), 다세대·다가구(30만가구) 등 도시내 건설 확대 방안이 강구되고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도시근교에도 주택건설이 촉진된다. 뉴타운은 사업절차 단축을 통해 이미 지정된 36개지구의 주택공급을 조기화하는 한편 올해 이미 지정된 10개지구 외에 2011년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15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특히 도시 근교 및 외곽에 지을 120만가구 중 송파, 동탄2 등 2기신도시에서 공급되는 80만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40만가구는 그린벨트 해제와 산지·구릉지 개발 등을 통해 짓는다. 40만가구를 짓기 위한 택지는 100㎢ 정도로 대부분 그린벨트를 해제해 확보하게 된다.

‘보금자리주택’(150만가구)은 ▲공공분양 70만가구 ▲공공임대(10년 및 20년 임대) 30만가구 ▲국민임대 40만가구 ▲영구임대 10만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10년간 120조원을 투입하게 된다. 지역별 공급규모는 수도권 100만가구, 지방 50만가구이며 수도권에서는 도시내 20만가구, 도시근교 30만가구, 도시외곽 50만가구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용적률 상향(200% 수준), 녹지율 하향 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가 주변지역보다 15%가량 낮아지며 30년 장기대출제도가 도입돼 주택구입 부담이 자기소득의 30∼4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강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