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정무위 '기보·신보 통합' 공방

“합칠땐 독점체제… 보증기관 문턱 높아져”
“비효율 기관 대명사… 반대여론 없을 것”
지역구 이해따라 여도 야도 의견차 뚜렷

◇한나라당 의원 출신인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실무자에게 답변자료 준비를 지시하고 있다. /이범석 기자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는 두 기관의 통폐합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금융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두 기관의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에 대해 소속 당적보다는 지역구 이해관계에 따라 뚜렷한 의견차를 보였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의 본사가 있는 부산 지역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한목소리로 ‘통합반대’를 외쳤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두 기관이 통합된 독점 체제 하에서는 공급자 중심의 우월적 지위 심화로 보증기관의 문턱이 더욱 높아져 중소기업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통합 반대론에 불을 지폈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도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는데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면서 “꼭 해야 한다면 기술금융 분야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보 위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유일한 부산지역 ‘금배지’인 조경태 의원(사하을)도 “두 기관의 지원 대상이나 지원 방식은 판이하게 달라 업무의 유사성을 논할 수는 없으며 신규 중복보증 발생비율은 총액의 2.6%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두 기관의 통합이 어떻게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재형, 김동철, 이성남 의원 등도 “두 기관의 통합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통합반대론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다른 지역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속한 통합’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두 기관은 설치 목적과 주요 업무가 유사하고 업무 조직이 상당 부분 중복돼 있다”면서 “기능중복을 제거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려면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사철 의원도 “두 기관의 주요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같은 당 조윤선 의원도 “두 기관은 비효율의 대명사인 만큼 통합 반대여론이 힘을 얻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동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