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파국막자" 전방위 대책 총동원

정부, 내수 부양카드 어떤 내용 담기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부문으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시장이 휴일에도 불구하고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신 인턴기자

정부가 26일 내수 띄우기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의 파국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금융위기 국면에서 한국 경제의 추동력인 수출마저 둔화될 조짐을 보이자 특단의 내수 부양책을 마련한 것이다.

증시 폭락, 환율 급등 등으로 금융시장이 빈사상태에 몰리고 있고 가계의 소비마저 얼어붙는 상황에서 내년 수출마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 위기의 공포가 커지는 형국이다. 서민들 사이에서 “이러다 진짜 IMF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수 부양 카드로 위기 진화에 들어간 것이다.

◆수출 둔화 내년 본격화=지식경제부는 ‘주요 업종별 수출입 전망 및 지원대책’이란 내부 보고서를 통해 내년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국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8대 업종의 내년 수출 증가율은 10.5%로 올해 전망치 17.1%에 비해 6.6%포인트 급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경부는 내년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기 후퇴와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내수 부진으로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기계의 경우 올해 30%의 수출 증가율이 내년에는 7.5%로 4분의 1토막이 날 것으로 예측됐다. 석유화학과 철강도 올해 각각 19.7%, 28.3%의 수출 증가율이 내년 4.3%, 11.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자동차, 섬유, 가전·IT(정보기술) 등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둔화세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출 증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자 수입을 줄여서라도 무역수지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일 역조가 심한 부품소재 업종은 국산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으며, 무역수지 상황에 따라 설비 및 원료의 도입 시기를 분산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전방위 내수 부양 나서=정부는 실물경제의 위기 대응을 위해 업종별 대책반을 꾸려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 있다. 내수 활성화 대책에는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 자동차 소비세 경감, 분양가 상한제도 손질 등이 망라돼 있다. 지경부는 내수 부양책이 관계 부처와 협의가 남아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력전’ 태세로 읽힌다. 지경부는 기계산업 내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 그린벨트 안에서 공장 건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제조공장의 해외 이전을 막기로 했다. 국산 기계류의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충해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자들이 선택하는 빌트인 가전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품목에 시스템 에어컨 등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연간 6720억원의 내수시장 창출도 유도키로 했다.

또한 국내에서 자동차를 살 때 부과되는 24.3%의 소비세를 경감해 내수 판매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경부는 미국은 소비세가 없으며, 일본도 5%만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저가 국내 의류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입업체보다 최소 1.5배 이상 많은 유통업체 판매 수수료 인하도 추진키로 했다.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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