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륜 '엇박자' 위기대응도 '뒷북'…금융불안 키웠다

환율·유동성 확대 손발 안 맞고

금리인하도 늑장…‘약발’ 안 먹혀

정부 당국 간 ‘엇박자’가 정책대응을 지연시켜 금융불안을 키웠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될 때마다 번번이 한발 늦은 늑장 대응을 하는 바람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기반으로 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이명박정부 초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 정책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이 같은 대립 구도가 최근에는 세계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해법을 둘러싸고 재연됐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과 은행채 매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은은 “금융위기가 더 심각해졌을 때를 대비한 비상계획의 하나”라며 당황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날은 금융위원회가 “한은이 은행채를 직매입하거나 환매조건부(RP) 거래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은행채 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조정할 수는 있지만 은행채를 중앙은행이 모두 인수할 필요는 없다”고 다른 견해를 밝혔다. 이는 정책당국 간 사전조율이 안 돼 있다는 것으로 비쳤고, 결국 시장의 불신과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재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 150억달러를 외환 스와프시장과 수출입은행에 지원한 조치도 한은과의 입장차가 감지됐다.

정부의 대응이 매번 한발 늦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의 증시자금 2조원 공급 대책은 종합주가지수 1000선이 무너지고 나서야 이뤄진 탓에 뒷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리대책은 늑장 대응의 전형이었다. 미국과 유럽 각국이 일찌감치 금리 인하를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섰지만 한은은 최근까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며 금리 인하를 미뤄 왔다. 이달 초 세계 각국이 일제히 금리를 내린다고 하자 그제서야 허겁지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시장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 버렸다. 시장에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은 셈이다.

‘9월 위기설’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 증권업계에서 ‘채권 만기가 집중된 9월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자금을 모두 빼갈 것’이란 소문이 나돌았지만 정부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선제 대응할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가혹한 환경에서 대응능력을 시험받고 있다”며 “이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