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리인하·재정지출 확대" 금융위기 해소 총력

李 대통령 "실물경제로 전이 차단"

27일 금통위…0.5P 인하 가능성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위기 해소 총력전에 나섰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고,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안을 담은 고강도 종합대책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위기 해소와 실물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시장 금리 안정, 내수 활성화, 재정지출 확대 등 전방위적 조치가 담긴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적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 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유동성 위기 등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실물경제 침체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수 중심의 경기활성화 대책을 더 단호한 자세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하고 경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예산안 조기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209조2000억원 등 총 273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지출을 확대키로 하고 구체적인 항목 조정에 들어갔다.

한은도 27일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현행 5.00%인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또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에 은행채를 편입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자금난은 크게 해소돼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내려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완화된다.

한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통위 안건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한은 카드는 금리 인하와 은행채의 RP 대상 편입 외에는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원화 유동성 비율 관련 규정을 완화해 은행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원화 유동성 비율은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것으로, 감독 규정에 따라 은행은 100%를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기준을 1개월로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증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펀드 수수료 조기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은행과 증권 등 펀드 판매사와 자산운용사가 자율 결의로 펀드 수수료를 내리도록 하고, 판매사 및 운용사별 수수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허범구·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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