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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재개발 참사'로 反與정서 우려

20일 ‘용산 재개발지역 참사’가 터지자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여권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경위야 어찌 됐든 인명 피해가 큰 만큼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특히 이번 사건은 반여(反與) 정서를 한껏 자극할 대형 악재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막대할 수 있다.

사회 취약 계층이 ‘희생’됨으로써 ‘제2의 촛불사태’를 촉발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심 악화의 불길을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이 김 내정자의 퇴진 카드인 셈이다.

김 내정자는 경찰 진압의 지휘선상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다. ‘과잉 진압’ 논란의 빌미가 된 경찰 특공대 투입을 승인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래저래 면피가 힘든 처지다.

노무현정권 때인 2005년 12월 농민시위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허준영 경찰청장은 결국 책임지고 사퇴한 바 있다. 그때보다 이번이 훨씬 심각하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가 물러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라는 게 여권 내부의 기류다.

문제는 이번 사건의 불똥이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에게로까지 튈 수 있다는 점이다. 원 내정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지휘선상에 포함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비등하면 김 내정자는 물론 원 내정자의 거취도 불안해질 수 있다”며 “둘 다 상처를 입으면 집권 2년차 새 출발의 구상은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빨리 김 내정자를 ‘포기’하는 대신 원 내정자를 살려야 한다는 주문이 여권 내부에서 늘어나고 있다. ‘문책 인사’에 소극적인 이명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다만 김 내정자가 사퇴를 하더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설(26일) 이전이냐, 설 이후냐가 변수로 꼽힌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심 수습을 위해 설 이전에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며 조속한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원 내정자의 파면을 요구하며 설 연휴를 겨냥한 정치 쟁점화에 주력했다.

그러나 김 내정자가 조기 사퇴하면 원 내정자가 즉각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설 이후’ 주장도 만만치 않다. 당의 한 관계자는 “설 연휴가 길어 여론이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단 진상 규명을 지켜보며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두 사람 거취에 대해 “노 코멘트”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허범구 기자 hbk10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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