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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두달 만에 최고인민회의 또 소집

입력 : 2010-05-19 13:11:35 수정 : 2010-05-19 13: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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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 평양서 개최”밝혀… 매우 이례적
김정일 방중 후속조치·천안함 관련 주목
북한은 남한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회의를 다음달 7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차회의를 개최하고 예산과 헌법 일부 조항 개정 등을 처리한 바 있다. 1998년 이후 최고인민회의는 거의 1년에 1번 꼴로 개최돼 왔다는 점에서 두달 만에 후속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17일 발표되었다”면서 “결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차 회의를 6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전했다.

두 달 만에 회의를 소집한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 현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차회의가 인사·경제 관련 법령 등을 처리하지 않은 채 싱겁게 끝난 감이 있었다”면서 “중요한 사안 결정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로 미뤄 두면서 이번 회의 개최 역시 김 위원장의 방중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의 방중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약속받은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뒷받침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월 개정된 나선경제특별지대법에 대한 승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와 관련한 인사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국방위원인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고령을 이유로 해임된 것을 계기로 국방위원의 인사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부부장의 해임으로 고령에 따른 해임의 명분이 생긴 만큼 일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이 일괄 사퇴해 전반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오는 20일 남한이 천안함 침몰사건의 배경으로 북한을 공식 지목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가 발표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유 교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정책이 발표된 사례는 없지만 외교부 성명을 지지하는 결의를 발표한 적은 있다”면서 “천안함 사건의 경우 국제적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남측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일종의 대응선언을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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