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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생포 해적, 금미호 맞교환"…'구출작전 공개' 비판론도

입력 : 2011-01-24 17:45:00 수정 : 2013-12-26 13: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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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 여명 작전'에 따라 생포된 해적 5명의 처분 방법과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금미호 구출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출석, '아덴만 여명 작전'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여야할 것 없이 생포 해적 5명에 대한 처분 방법에 대해 국내로 송환해 금미호 문제 해결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해적 생포자 5명의 신병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금미 305호 선박 협상에 활용할 수 있다"며 "법적인 문제나, 재판 관행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작전으로 금미 305호 선원들에게 박해를 가한다든지 할 때도 대단히 유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도 "생포한 해적들을 금미호의 인질들과 서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금미호 피랍인들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제안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제안에 김 장관 역시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 국방위원장실에서 가진 짧은 티타임 시간동안에도 의원들은 생포 해적의 금미호 구출 활용방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이 먼저 "인질(해적)들은 우리가 데려와야 한다"며 "금미호 선원과 맞교환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제안하자 같은 당 김동성 의원이 "인질교환은 좋은 방법"이라고 동감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도 "(인질들을) 다른 나라에 주면 안 된다", "(인질을) 우리나라로 데려와야 한다"고 맞장구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미호 맞교환' 문제 외에 아덴만 여명 작전의 노출 수위에 대한 공개 비판도 이어졌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국방부의 작전 보고가 진행되던 중 보고를 중단시키고 "지금 나눠준 자료를 보면 작전 준비한 것부터 전부 보완요소들인데 이것을 다 자세히 적어놨다"며 "앞으로 이런 작전이 없다고 판단하는가, 나중에 해적들이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준비해 오면 우리의 이런 작전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는가"라고 김 장관을 다그쳤다.

이 의원의 거친 지적이 이어지자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계속 보고하겠는가, 아니면 비공개로 하겠는가"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계속 보고하겠다"고 했고, 김 장관 대신 보고를 진행하던 이성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역시 "이 사항은 보안사항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보고가 끝난 이후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도 "우리 국민은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작전 내용이 (언론에) 나가면 미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될지 모른다"며 "알권리와 홍보는 충돌하는지점이 있다. 디테일하게 다 (언론에) 나가는 것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옥이 의원 역시 "아주 좋은 결과였지만 나도 과도한 작전 상황의 노출이 우려스럽다"며 "전투복 입은 합참 장군들이 TV에 출연한다. 우리 군의 과묵한 침묵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해적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스럽다.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대한 작전 보완에 대해 유념, 유의하겠다"며 "더이상 자료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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