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 정책공약 해부] (8)·끝 여성정책

朴 “유리천장 없애 불평등 해소” 文 “비정규직 절반 축소”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일하는 여성 지원’과 경력단절 완화,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두 후보는 여성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을 보는 시각에 따라 세부 내용에서 초점은 다르다. 박 후보는 유리천장을 없애고 관리직 여성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여성 비정규직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해 고용의 질을 높이겠다고 한다.

여성계에서는 두 후보 모두 여성정책에 대해 구색 맞추기용으로 내놓거나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한다.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국장은 “선거 캠페인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는 어느 때보다 많이 들리는데, 정작 여성정책은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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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불평등 시정’ vs ‘비정규직 축소’

박 후보의 여성정책 중 주목되는 점은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정책이다. 여성 리더 육성을 통해 2017년까지 ‘10만명 여성인재 풀’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립해 여고생부터 저명 인사까지 다양한 이들이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과정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승진 차별을 없애기 위해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는 정부 조달 계약 때 우선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여성 관리직 비중이 동종 업종 내 평균의 60% 이하인 기업에 부과되는 적극적 고용시정권고 조치도 평균 70% 이하 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 분야 여성들에게도 힘을 싣는다. 박 후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평가항목에 여교수 비율을 중요 항목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교 여성 교장 비율을 늘리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 평가기준 역시 손질한다. 아이를 키우고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위해서는 현재 100곳인 ‘새로일하기센터’를 매년 30개씩 확대하기로 했다. 센터에서는 직업상담부터 교육·취업알선까지 종합 지원한다. 올해 77억원인 여성훈련과정 예산은 두 배로 늘리겠다고도 했다.

반면 문 후보는 저임금·비정규직 여성에게 초점을 맞췄다. 남녀 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 고용촉진 5개년 계획도 내놓았다. 임금 격차의 주원인인 여성 비정규직 규모는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가사관리사·간병사·베이비시터 등 가사노동자가 일반 노동자와 비슷한 조건에서 일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 보호 협약’을 비준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현재 사회보험·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또 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여성 일자리를 40만개 확충하겠다고 했다.

◆여성참여 확대·소외 계층 지원

정부와 국회·공공기관에서 여성 비율을 늘리는 데는 두 후보 간 큰 차이나 획기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았다.

박 후보는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을 40%로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도 대폭 확대한다. 중앙정부 4급·지방정부 5급 임용목표 비율을 재설정하고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 목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 후보도 국회의원 여성 공천을 강화하고 기초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에게 할당한다고 밝혔다. 장차관급 고위공무원의 여성비율을 늘리고 정부위원회 위원의 30%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 역시 두 후보의 공약내용이 비슷했다. 늘어나는 이혼 가정에 맞춘 공약이 눈에 띈다. 박 후보는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를 파견해 결혼이민 여성의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또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액을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배우자가 자녀양육비를 주지 않아 고생하는 이혼가정을 위해 양육비 징수 이행기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문 후보 역시 양육비 이행기관을 만들 방침이다. 국가에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저소득 한부모가구·여성장애인·여성결혼이민자·여성1인가구·여성농업인·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성·가정폭력 대책에서 박 후보는 주로 엄중한 처벌을 통한 범죄 예방을 강조했다.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성범죄 전담반을 설치해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성·가정·아동·학교폭력 등 폭력방지 3개년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과 여성 안심귀가지킴이를 도입해 범죄를 막겠다고 다짐했다.

보수연합 vs 진보연합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왼쪽 사진)가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마천동 마천시장을 찾아 손을 흔들며 연호에 답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오른쪽 사진 왼쪽)와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분수광장에서 공동 유세를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부산=연합뉴스

◆백화점식 대선 공약 한계

두 후보의 여성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색 맞추기로 넣은 느낌”이라며 아쉬움을 표한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 인문교양 교수는 “여성 정책이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며 “자기가 추구하는 정치철학·가치와 정책을 결합시켜야 하는데, 정책을 나열식으로 모아놓기만 해 두 후보 간에 차별성이 없다”고 밝혔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 후보 모두 여성정책을 주요 이슈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여성부가 탄생한 지 10년이 된 시점에서 여성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려면 기존 정책을 평가하고 새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화사회에서 여성의 노후보장과 건강 문제 역시 새롭게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