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믿지마' 인구통계 불신 키우는 정부

국민 사망률 과대 추정…고령인구 의도적 축소
학계 “중대 오류” 지적…통계청 “추계 잘못없다”

각종 국가통계가 ‘신뢰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정확성과 신뢰성이 의심받는 탓이다. 실업률과 소비자물가지수는 늘 정부통계 따로, 체감통계 따로다. 인구통계는 오류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같은 괴리와 논란 속에 국가통계의 불신감이 쌓여가고 있다.
특히 인구통계 오류 논란은 중차대한 사안이다. 식량, 주택, 환경, 교육, 교통, 복지 등 거의 모든 부문의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는 통계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작은 오류도 정책 실패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인구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은 학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동조하는 흐름이다. 한국통계학회장을 지낸 고려대 통계학과 최종후 교수(현 국가통계연구회장), 같은 대학 박유성 교수는 인구통계에 중대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사망률 과대 추정으로 고령인구가 적게 추계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인구추계에서 2000년 대비 2010년의 평균수명 증가는 남자 4.95년, 여자 4.47년인데 2010년 대비 2020년 평균수명 증가는 남자 2.11년, 여자 1.6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통계학적으로 명백한 오류”라며 “통계청의 기대수명 그래프를 보면 1970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다 2010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꺾이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라고 말했다. 요약하면 사망률 과대 추정, 기대수명 과소 추정으로 장래인구를 적게 추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례가 있다. 2009년 박 교수는 통계청 인구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 5239만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자 통계청은 “2018년 4940만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인구가 감소하고 결코 5100만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반박했다. 그러나 불과 2년 뒤인 2011년에 “2030년 5216만여명으로 최고 인구를 기록한 후 감소할 것”이라고 정정했다.

이 때문에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는 상황이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잠재 경제성장률을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통계상 고령화 속도를 늦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관련 토론회를 열었던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도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 유종균 설훈 의원 보좌관은 “관련 토론회를 다시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원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의도적으로 기대수명을 낮춰 추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박 교수는 “전체가 아니라 초고령인구 추계에 문제가 있다는 게 핵심”이라며 “고령인구 추계의 문제를 곧 논문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류순열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