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성장률 3%서 2.3%로 하향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4월 10조+α 추경 편성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3%로 낮췄다. 지난해 9월 예산안 발표 시 전망한 4.0%와 비교하면 6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공식화했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3%로 전망했다. 정부 전망은 주요 기관 가운데 가장 비관적이다. 취업자 증가 수는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고용 둔화로 당초 32만명에서 25만명으로 줄였다. 소비자물가는 수요 압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기존 2.7%에서 2.3%로 하향조정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이 저성장 흐름이 지속하는 가운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경기 대응을 위한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을 끌어모으고 세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10조원이 넘는 추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경제회복 추진력을 살리려 상반기에 정책여력을 쏟아붓기로 했다. 다음달에는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5월에는 민관 합동으로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재정, 금융 등 거시정책을 적극 운용하고 내수·수출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선제로 펼치면 하반기부터 3% 이상 성장과 3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귀전·정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