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불용·동맹 격상… 두 정상 ‘4년 동행’ 신뢰 쌓았다

朴 대통령·오바마 회담 주요 의제
동맹 60주년 공동선언 채택
“서울프로세스 양국에 윈윈”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첫 만남에서 통했다. 양국 정부가 한·미 동맹, 북한의 도발 위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4년간 동행할 청사진을 제시하고 공감한 것이다. 향후 수십 년을 내다보는 ‘21세기형 양국의 발전상’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군사 분야를 넘어선 포괄적인 전략동맹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에너지 정책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의 협력 수위도 한층 높였다.

◆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 채택

두 정상이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동맹 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은 이번 회담의 주요 성과물로 꼽힌다.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우선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유지 및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발전시켜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언의 정식 명칭은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으로, 양국 동맹 6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수십년간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동선언에는 60년간의 한·미 동맹 발전 경과와 안보·경제 협력, 한반도의 장래와 북한문제,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 양국 국민 간 관계 강화, 21세기 아시아 미래 등에 대한 두 정상의 공통 인식과 평가가 담겼다.

특히 두 정상은 공동선언을 통해 한·미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의 핵심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도 재확인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강조했다. 두 나라가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을 지속하고 양국 국민 간 교류·협력을 강화해 21세기 두 나라 관계의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공동선언은 2009년 양국이 발표한 ‘동맹미래비전’을 뛰어넘어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방향을 설정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양국 정상 간 신뢰구축을 통해 공고한 동맹관계를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두 정상은 양국 현안을 논의한 뒤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워싱턴=연합뉴스

◆ 대북공조 재확인…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지확보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공조와 협력 강화에 의기투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억지와 대화’를 양축으로 하는 박 대통령의 대북 기조에 주파수를 맞췄다. 이는 철저한 한미 간 공조가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 전반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핵무기 개발과 병행해 경제 발전을 하겠다는 북한의 병진정책에 대해 양국이 ‘핵을 가지면서 경제발전은 없다’, ‘북핵은 필요 없는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확인하고 북핵과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굳건한 공조체제를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4년을 함께할 양국 행정부가 대북 문제에 대해 공조·협력하는 수준을 격상시킨 것도 상당한 성과”라는 자평도 곁들였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외교접촉을 통해 박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가 무조건적인 대북 화해정책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는 대북 원칙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프로세스’ 공감확보

박 대통령은 자신의 동북아 다자간 협력구상인 서울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윤창중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동북아 지역내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고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킨다는데 합의했기 때문에 서울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상당한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프로세스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6자회담 당사국이 기후변화와 대테러, 원자력 안전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서로 신뢰를 쌓은 뒤 이를 바탕으로 정치분야로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자는 내용이다. 북한에도 문을 열어놓은 안보 제안이다. 핵과 같은 경직된 주제에 얽매여 북한을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자발적으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온다면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국제적 대화의 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셈법이다.

워싱턴=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