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글로벌 파트너’로 도약

朴대통령·오바마 회담
“포괄 전략동맹 구축” 동맹 60주년 공동선언
北도발에 단호한 대응
서울프로세스 공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 등 비군사 분야까지 포함하는 ‘21세기형 포괄적 동맹관계’를 설정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북핵·북한 문제, 양국 간 실질협력, 동북아 문제, 범세계적 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60주년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대북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다자 간 협력구상인 ‘서울프로세스’, 개도국에 대한 개발지원에 협력하는 ‘나눔과 배려’ 동맹까지 포함하고 있다. 양국 간 동맹관계를 기존의 군사동맹 차원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관계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국 정상은 우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프로세스 등 동북아 지역 내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서울프로세스는 기후변화 등 비정치적인 주제부터 다자간 대화를 시작해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한 뒤 안보 분야로까지 이를 확대해 가는 대화 협의체다. 두 정상은 북한을 궁극적으로 서울프로세스에 끌어들여 북한의 개방을 유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북공조 재확인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두 정상은 긴밀한 대북공조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또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한·미 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사업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이를 위해 포괄적 에너지 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정보통신기술 정책협의회를 신설한다.

전문직 비자쿼터 1만5000개 신설이 추진되고, 한미 대학생연수취업 프로그램이 향후 5년간 연장되며, 한국국제협력단과 미국 평화봉사단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지구촌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국민 간 나눔과 배려의 연대도 강화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2월 취임한 박 대통령과 2기 행정부를 맞은 오바마 대통령이 향후 4년 동안 공동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워싱턴=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