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유럽보다 낮은 출산율 … 앞날 더 ‘깜깜’

싱가포르 최저… 韓, 뒤에서 6위
亞국가 출산장려정책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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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상 15∼64세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로, 65세 이상은 그렇지 않은 고령인구로 구분된다. 고령인구 증가가 심각한 것은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빠진 자리를 대신할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어서다.

원인은 역시 출산율 감소다. 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유럽보다도 낮은 출산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지난해 22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산율 최저 1∼4위가 아시아 국가였다. 싱가포르가 가장 낮은 0.79명이었으며 마카오가 0.93명, 대만과 홍콩이 각각 1.11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24명으로 6번째였고 일본과 중국도 각각 1.39명과 1.55명으로 낮았다. 동남아 신흥경제국인 태국과 베트남 역시 출산율이 각각 1.66명, 1.87명으로 영국(1.90명), 미국(2.06명), 프랑스(2.08명)보다 낮았다.

우려되는 점은 이 같은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유엔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2050년 1.37명으로 지금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중국, 일본, 태국도 1.75∼1.87명으로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베트남은 1.76명으로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은 2050년에도 아이를 두 명 이상 낳을 것으로 관측됐다.

출산율 감소로 젊은세대 인구가 줄면 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이 많아져 부담이 커진다.

2010년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35명의 고령인구를 책임진 일본은 2050년이면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70명의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는 2010년 15명에서 2050년 61명으로, 중국은 11명에서 42명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노년부양비율이 높아지면 노인복지에 필요한 세금 인상 등으로 개인과 국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아시아 각국은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는 올 들어 잇따라 산아제한정책을 완화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저소득층 신혼부부 주택 지원, 육아휴직 교부금 상한액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