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公기관 방만 경영 ‘3종 회초리’ 든다

부채·재정사업·업무비 중점관리
위반땐 경영평가 반영 강력 제재

정부가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온 방만 경영을 확 뜯어고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부채평가 비중 확대, 대규모 재정사업 과다수행 통제, 지나친 업무추진비 감액 등 ‘공공기관 부실·방만 경영 근절 3종 세트’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제외한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8년 290조원에서 지난해 493조4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부채 평점을 높여 부채 관리가 부실하면 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되도록 하기로 했다. 부채 규모가 크고 최근 부채 비율이 급증하는 등 재무 여건이 나쁜 기관은 내년 평가부터 중점 관리한다. 공공기관의 부채 절감 자구노력을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신설한다. 현재 경영평가에서 부채 등 재무관련 지표의 배점은 100점 만점 중 10점을 차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이 재정사업을 과다하게 수행하면 재무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를 통제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 규모와 총 사업비 대비 차입 비율 등을 고려해 대규모 재정사업 범위의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채 조달 방법과 관리 계획 등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 강과 아라뱃길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떠맡아 지난해 기준 13조8000억원의 빚을 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명박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으로 23조8000억원의 부채를 떠안았다.

이밖에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한 기관도 중점 관리된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마련 때 세법상 접대비 손금(비용) 인정 한도액을 7100만원이나 초과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문제 기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과도한 업무추진비를 감액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와 협의를 긴밀히 해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지침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 효율화에 실패한 공공기관에는 성과급이나 업무추진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경영평가에서 인건비 지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총 인건비 예산을 감액 편성토록 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은 방만 경영이라는 등식을 이참에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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