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오락가락' 정부 발표…누구 말이 맞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의 법안도 신속 처리돼야

정부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시기를 대책 발표일(8월 28일)로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의 당정간 합의가 이뤄졌다. 취득세 영구인하에 대해서는 야당도 찬성하는 입장이라 조만간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정부 발표만 믿고 취득세 감면을 기대하고 주택을 매수했던 많은 수요자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해왔고, 매수대기자들도 오락가락하는 정부 발표 내용에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시장 자체가 더욱 혼란스러워졌었다.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은 법안심사 등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이달 중순 안팎 혹은 늦어도 하순경에는 최종 확정이 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취득세 관련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이와 관련,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대표는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해 매수자들은 주택매수에 부담을 덜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이고 거래량도 더 늘어나면서 시장정상화에 어느 정도 단비가 될 전망이지만, 국회에 발목 잡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분양가 상한제 등 아직 시장 정상화가 되기 위한 중요한 법안들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계류되어 있는 탓에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방침의 실효성에 빛이 바래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우선 현재로서는 시장이 만성 동맥경화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방침으로 인해 가뭄에 단비로 작용하면서 실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 모두 주택거래에 이전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월세난 대책 일환으로 나온 정책인 만큼 전세수요자들도 매매수요로 꾸준히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사를 여러번 다니면서 전세수수료와 자녀 학군 이동에 따른 불편감수 및 이사비용 지출과 입주시 발생하는 여러 수선비용 등이 적지 않기 때문.

김 대표는 “이번 취득세 소급적용 확정은 시장에 반가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며 “다주택자들도 차별하지 않는 정책이어서 이들의 매수움직임도 점차 활발해지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부동산 민생법안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의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취득세 영구인하 감면과 소급적용 방침이 효과적으로 시장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더 빠른 결론을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e-mail]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