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사이버사 예산은 국방부서 편성"

예결위서 “국정원은 조정기능만” 해명
윤호중 “정치개입 군의 딸이 대통령…”

지난해 정부가 쓴 예산을 심사하는 정책질의가 이틀째 진행된 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장. 야당은 결산 심사는 뒷전인 채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집요하게 추궁했고 정부도 맞대응하며 정면충돌했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그분들이 해임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설령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선거 전체가 잘못됐다고 부정할 수 있겠느냐”고 되받았다. 

군 수뇌부 인사과정에서 측근을 챙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박 대통령을 ‘정치 개입한 군의 딸’로 지칭하면서 회의장은 한때 고성이 오가는 등 시끄러웠다. 논란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역할에는 대내 심리전이 포함된다’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전날 발언에 대해 윤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윤 의원의 거듭된 사과 요구에도 김 장관은 “북한이 통일전선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사이버매체로 대남 선전·여론 조작을 모략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사과할 일이 아니다”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야당 측에선 “사과하라”, 여당 측에선 “종북이다”라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윤 의원은 “정치 개입한 군의 딸이 대통령이 됐다고 이렇게 나와도 되는가”라며 “국민을 상대로 전투를 하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여 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김 장관은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 예산을 편성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윤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사이버사령부 예산은 국방부가 편성한다”며 “다만 국가정보원에는 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복 방지를 위해 (국정원이) 조정한다’는 게 잘못 보도된 것이라는 해명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의원의 발언은 지난번 ‘귀태’ 발언에 이어 또다시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직접적 명예훼손이고 모독을 행한 것”이라며 “대통령에 비아냥에 가까운 막말을 한 것에 대해 윤 의원이 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