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F-35A 40대 수의계약 구매 유력

軍, 차기전투기 윤곽… 예산 고려 도입대수 축소
美정부 보증 FMS 방식 추진… 경쟁사 반발 예고

군은 차기전투기(F-X) 사업과 관련, 미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미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수의계약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 8조3000억원에 맞추기 위해 당초 예정됐던 하이급 전투기 구매 대수를 60대에서 40대로 줄이면서 F-X 기종을 고가의 F-35A로 하는 절충안이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F-X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인 국방부 태스크포스(TF)가 합동참모회의에 ▲F-35A 40대 구매 ▲F-35A와 다른 기종 혼합구매 ▲F-35A 60대를 30대씩 두 번에 나눠 분할 구매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하지만 합참은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 혼합 구매와 F-35A 분할 구매 방안 대신 F-35A 40대를 구매하는 쪽으로 소요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4일 청와대에 이 같은 사업 재추진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이 기존 경쟁입찰 대신 사업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FMS를 통한 수의계약’이란 방안을 동원한 데는 통상적인 수의계약으로 가면 사업일정이 장기간 늦춰져 공군의 전력공백이 커진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기술이전과 절충교역도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보라매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현 시점에서는 KF-X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KISTEP는 해외 기술협력업체 미선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따라 기술이전이 어려운 FMS 수의계약을 통해 F-35A를 도입한다는 군의 결정이 확정될 경우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보잉사의 F-15SE를 부결시킬 당시 군이 보수층의 구형 전투기 반대여론에 밀려 결국 F-35A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는데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쟁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기종 선정 목전까지 갔다 방추위의 부결 결정으로 주저앉은 보잉사는 FMS 수의계약으로 갈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파이터로 경합 중인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도 합참의 소요 결정 이후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한 관계자는 “F-35A 경쟁업체들이 세계 굴지의 방산업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FMS 수의계약으로 갈 경우 절차무시 봐주기에 따른 반발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