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안 최선 다해 국회 설득할 것”

문형표 복지장관 쌓인 현안 잘 풀까

문형표(57)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2일 취임했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진영 전 장관 사퇴 후 2개월여 공백 동안 쌓인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진 전 장관 사퇴파동을 불러온 기초연금 논란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 장관은 임명 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을 맡아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향을 지휘해온 만큼 기초연금 입법을 마무리할 적임자로 인정받아 복지장관 후보자로 발탁됐다.

그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곧바로 가진 취임식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 “학자적 소신으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것이고, 저더러 디자인하라고 해도 그 정도밖에는 못 만든다”며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설명하면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의혹이 불거져 민주당이 문 장관 임명을 반대한 데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도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야당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문 장관은 “민간인으로서 연구만 하고 살다가 공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지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이달 말에 내놓기로 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제도 개선 방안,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 복지예산 편성 등도 그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야당의 거센 반대 속에 문 장관이 복지정책을 제대로 추진해나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장관이 앞으로 산적한 과제를 강단 있게 처리해 나갈지 우려가 나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공이 연금 분야에 한정돼 보건복지 분야에는 약하고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도 복지부 장관으로서 극복해나가야 할 과제다.

보건의료단체 등은 기부실적이 전혀 없고, 원격의료나 영리병원에 찬성한 점을 들어 경제적 관점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문 장관 임명에 반대해 왔다.

김수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