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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부정땐 단호하게 법 집행해야”

입력 : 2013-12-02 19:06:10 수정 : 2013-12-02 23: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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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협상 일단 3일 재개
朴 대통령, 감사원장·복지장관·검찰총장 임명 강행
국회 4자협상하는데 발표… 민주 반발 정국 더 경색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야당이 임명 철회를 요구해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황찬현 감사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강행했다. 박 대통령이 야당 반발에도 정면 돌파 승부수를 선택함에 따라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이 악화하면서 새해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를 앞두고 정국 혼미가 가중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가 정체성 부정에 대한 엄단과 공기업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주문하며 국정 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이런저런 갈등이 있더라도 헌법을 무시하거나 자유민주주의까지 부인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것이 바로 잡히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일부 신부의 ‘종북 발언’과 일부 세력의 대선불복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어떤 경우라도 헌법이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원장에겐 “공공부문,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부조리,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확실하게 바로잡아 주라”고, 문 장관에겐 “복지서비스와 고용을 하나로 묶는 연결의 틀을 잘 짜라”고 지시했다. 황 원장 등은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황찬현 감사원장(앞줄 오른쪽),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소로 걸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김 총장, 박 대통령,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황 원장,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
이제원 기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4자(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담’이 진행되던 시간 에 공식 임명 일정을 전격 공개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임명 배경과 관련해 “일단 정치적인 고려는 없다. 국정공백을 우려해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 독기까지 어린 불통과 일방통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도 박 대통령이 의회주의자냐”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4자 회담을 열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 특별검사 도입 등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해 3일 오전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

남상훈·이우승·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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