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에 배우자 부모까지 의료비 지원

과도한 복리후생 실태
강원랜드 퇴직 직원 자녀 특채
거래소는 근로자의 날 ‘보너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행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고용세습, 과도한 교육비·의료비·경조금, 지나친 특별휴가와 추가 퇴직금 등 유형도 다양했다.

11일 기획재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랜드 등은 현대판 ‘음서제’를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음서제는 고려·조선시대 귀족이나 양반 자제를 무시험 채용한 고용세습 제도다. 강원랜드는 직원이 정년퇴직을 하거나 업무와 관계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자녀를 특별채용했다. 농어촌공사와 환경공단은 공무 중 사망하거나 크게 다쳐 일하기 어려워진 직원의 유가족이나 부양가족을 대신 채용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직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반기별로 15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했고, 보훈복지공단은 입학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줬다. 석유공사는 자립형사립학교·특수목적고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수업료를 전액 지원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직원과 직계존비속, 배우자와 그 부모의 건강검진비를 모두 지원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를 연간 500만원 지원했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직원과 직계존비속, 배우자와 그 부모의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60% 감면해줬다.

한국전력공사는 산재보험상의 유족보상금 외에 추가로 1억5000만원의 유족 보상금을 지급했고, 한국거래소는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 날에 70만원을 줬다.

통일연구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도 3일, 탈상 1일의 특별휴가를 줬다. 원자력의학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회갑 때 3일, 칠순 때 2일의 특별휴가를 챙겨줬다.

신용보증기금은 업무상 다쳤을 때 50%, 사망했을 때 100%를 추가해 퇴직금을 지급했다. 한전은 공상 퇴직·순직 직원 유가족에게 10년 동안 매년 120만원 및 장학금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연구직이 아닌 일반직에 연봉 30%를 지급하는 유급안식년 제도를 운영했고, 충북대병원은 비전임 노조 간부에 주당 8시간의 유급 조합활동 시간을 줬다.

고전번역원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줬고, 항공우주연구원은 조합 간부 인사·징계시 조합의 사전 동의를 구하게 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쟁의기간 중 임금을 전액 지급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