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총리 후보 '수난시대'…17개월간 3명 낙마

1년5개월간 무려 3명 낙마 ‘불명예’
“벽 너무 높아… 누가 나서겠나” 우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자진사퇴하면서 안대희 전 후보자에 이어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연쇄 낙마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불과 1년 5개월 만에 세 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대법관 출신인 안 전 후보자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등 개혁의 적임자로 꼽혔지만 변호사 생활 5개월 만에 16억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여 엿새 만에 자진사퇴했다. 지난해 1월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박 대통령이 초대 총리로 지명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전관예우 특혜 등으로 지명 닷새 만에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6·25전쟁 제64주년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위로연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이날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자진사퇴로 후임 총리 인선에 착수한 박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02년 장상·장대환 총리 후보가 연달아 낙마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당시는 정권 말기인 데다 두 사람 모두 청문회를 거친 뒤 인준표결에서 부결됐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에 미칠 ‘연쇄낙마’ 후유증이 훨씬 심각하다는 평가다. 이날 문 후보자의 사퇴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낙마한 총리 후보자는 장상·장대환·김태호·김용준·안대희 후보에 이어 6명으로 늘어났다.

인사청문의 벽을 넘지 못하는 후보자가 늘면서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논란도 재연되는 양상이다.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논문표절이나 위장전입, 친인척 비리 등 도덕성 문제와 달리 문 후보자는 역사인식이나 과거발언이 부각돼 검증 범위가 넓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자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주변 평판 등 ‘신상털기’식 검증이 이뤄지는 데 대한 비판론도 적지 않다.

전원책 변호사는 “문 후보자 논란만 봐도 사상검증의 양상을 보였다”며 “정책 검증이나, 금전문제·도덕성 검증,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분명 검증이 필요하지만, 진영논리에 따라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청문회는 없어지고 낙인찍기만 남은 곳에 이제 세상 어느 누가 나서겠는가. 오늘보다 내일에 더 두려운 자리가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e-mail]